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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킹스’ 시위 14일 열린다...전국 2000여 곳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약 20곳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LA 및 인근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LA시청: 오전 10시~오후 2시 / 200 North Spring St., Los Angeles - 웨스트할리우드 공원: 오전 11시~오후 1시 / 647 N. San Vicente Blvd., West Hollywood - 샌타모니카 팰리세이즈 공원: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 Santa Monica - 롱비치 빅스비 파크: 오전 9시~오전 11시 / Long Beach - 패서디나 Lake & Colorado 교차로: 오후 2시~오후 4시 / Pasadena - 터스틴 La Palma Park(애너하임): 오후 4시~오후 7시 30분 / 1151 N. La Palma Pkwy, Anaheim - 템큘라 덕 폰드: 오전 11시~오후 1시 / 28250 Ynez Rd., Temecula 자세한 시위 일정 및 장소는 공식 웹사이트(noking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해 행정상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하급심 수시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데이트 연방판사 연방판사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2

LA시위 소강상태…내일 '법원 심리' 고비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LA지역 시위는 닷새째인 10일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군 동원 중지’ 요구 첫 법원 심리가 내일(12일) 예정되어 또 한번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캐런 배스 시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별도 발표시까지 다운타운 일대에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0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에 ‘불법 군사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긴급신청을 1차 기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긴급신청에 대응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브라이언 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긴급신청 심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사태가 더 커지면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위대를 자극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군대는 시위대를 체포 및  무력 진압 할 수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망가트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해병대 약 700명 LA 배치를 명령한 뒤, 유튜브 등에는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해병대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군용 지프차와 흰색 수송버스 여러 대가 LA 동쪽 프리웨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퍼졌다. 하지만 10일 오후 5시 현재 해병대가 LA 도심 어느 곳에 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은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응하라는 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서 “해병대는 연방 요원과 건물 재산 보호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11일부터 경비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10일에도 LA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구역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 규모는 전날에 비해 줄어 LA경찰국(LAPD)과 연방기관 등 진압요원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1차 저지선을 구축한 LAPD 경관들과 대치하며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몰아내자(No ICE in LA)”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연방 구치소 접근을 시도해 주방위군과 충돌했고, 시위대 해산명령을 내린 LAPD는 오후 3시부터 시위대 30명 이상을 연행했다. 오후 4시쯤 시위대 50여 명은 연방건물 구역 북쪽 10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을 점거했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는 일부를 연행하며 해산에 나섰다.    캐런 배스 시장은 시위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경우 제한적인 통행금지 조처를 시행할 수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불법이민자 검거에 반대하는 시위는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샌타애나 도심 연방건물 앞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10일 시위에 참석한 한 전직 공군은 ‘나는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푯말을 들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도 현장에 트럼프 깃발을 들고나와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에 가주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LAPD는 지난 9일 야간과 10일 새벽에 LA다운타운 6가~12가로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약탈 행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약탈범들은CVS, 애플 매장, 보석상, 신발가게, 마리화나 판매점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LAPD는 9일부터 약탈(looting) 용의자 14명을 포함해 시위대 등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강상태 la시위 트럼프 대통령 법원 심리 긴급신청 심리

2025-06-10

LA 시위대 다수는 불체자 아닌 사회불만세력

 LA에서 주방위군 투입사태를 불러온 폭동 시위 참가자 다수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사회 불만이 가득한 합법적 체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NN 등은 6일 불법체류자 직장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저항한 이들은 대부분은 합법적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진압경찰과 주방위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시위대 참가자 대부분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체포돼 끌려가는 불법체류자를 돕기 위해 나선 평범한 시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시위대 속에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란한 상황을 틈타 공권력에 저항하고 무질서를 선동하는 폭력분자도 다수 섞여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당국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미국의 과격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프로 데모꾼’이라고 지적했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와 고의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범법 시위자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들 폭력배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시정부가 폭력상황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 및 일자리 정책에 호응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노조 세력이 이번 이민 시위를 기점으로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 노조인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SEIU), 운수노조 팀스터 및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캘리포니아지부,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의 전국본부 시위 및 이민자 단속 반대에 연대를 공식 선언하고 참가했다. 시위를 주도한 SEIU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는 건물서비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19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 노조이다.   전통적으로 노조들은 민주당을 지지해 왔으나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공화당 지지로 일부 돌아섰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탈민주당 조류가 가속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노동자 정당’ 이미지로 재편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불만세력 시위대 시위대 참가자 캘리포니아지부 노동연맹 트럼프 대통령

2025-06-10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나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은 무얼 숨겨야 하고 왜 숨기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LA에서는 ICE 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 이민자 거주지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300명이 체포됐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는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 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6-08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인 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입국이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 연장이 미국 국익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 내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즉, 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F(학생)·M(직업훈련)·J(교환방문) 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해당 조치를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컬럼비아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교육부는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하며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에 해당 대학의 ‘지역 인증(regional accreditation)’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학이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컬럼비아대는 성명을 통해간“연방정부와 협력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하버드대 외국인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트럼프, 이란 등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 적대적이고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테러 위협과 높은 오버스테이 비율, 여권 발급당국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관광·방문비자(B-1, B-2, B-1/B-2), 학생비자(F), 직업훈련비자(M), 교환 방문 프로그램 비자(J)를 통한 입국이 중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 영주권자, 기존 유효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분류,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개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입국 금지 조처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이 극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권 1기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부활시키고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입국 금지 대상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NYT가 지난 3월 보도한 입국 금지 초안에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부분적 입국 제한도 언급됐지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미국 입국 금지 국민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바이든 인지능력 은폐 등 조사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인지능력의 심각한 저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바이든이 수년간 심각한 인지력 저하를 겪었으나 측근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기자회견 등을 대폭 축소해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법률 고문과 연방 법무부장관 및 관련 장관들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범죄행위에 동조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최근 CNN과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 출신 기자들의 책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이 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으나 가족과 측근들이 이를 은폐했다고 쓰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전립선암 진단 사실에 대해서도 “5기까지 진전되는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암 발병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으로 문서에 서명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오토펜은 서명 기계 장치로 로봇같은 기계 팔에 필기도구를 장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대로 서명도 못할 정도로 인지 및 신체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의한 조사대상은 사면, 행정명령, 각서, 정책 지침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서명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모든 결정은 내가 직접 한 것이기에, 타인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에 처형됐으나 복제인간이나 로봇으로 대체됐다는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인지능력 은폐 인지능력 은폐 트럼프 대통령 사면 행정명령

2025-06-05

자녀 1인당 1000달러 ‘트럼프 계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00페이지가 넘는 세법안 가운데는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태어난 아기를 위한 계좌에 연방 자금을 넣은 제안에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앞으로 4년 간 전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연방정부가 1000달러가 입급된 계좌를 선물하는 법안인데, 이름은 ‘트럼프 계좌’다.    계좌의 운용은 정부가 담당하고, 아기가 성장한 뒤에는 대학 등록금이나 주택구입 등 특정 지출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부모 등 제3자도 아기를 위해 이 계좌에 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이 계좌의 명칭은 당초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현금계좌(Money Account for Growth and Advancement)’였는데, 알파벳 약자를 따서 ‘MAGA’로 했다가 다시 ‘트럼프 계좌’로 바뀌었다.    [누가 자격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빅 뷰티풀’ 법안에 따르면, 2025년1월1일부터 2029년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로 시민권자야하고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부모 또한 동일한 신분이 요구된다.   [계정은 어떻게 작동하나?]   가족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계좌 소유자는 18세 이전에는 인출을 받을 수 없다. 18세가 되면 추가 투자에는 제한이 있지만, 계좌 소유자는 최대 50%까지 돈을 꺼내 고등교육, 훈련, 첫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30세가 되면 계좌 소유자는 어떤 목적으로든 잔액 전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가 주가지수 펀드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평균적으로 1000달러의 투자는 20년 후에는 8000달러, 40년 후에는 6만9000달러, 그리고 60년 후에는 57만4000달러로 성장한다. 단, 적격 지출에 사용될 경우 자본 이득으로 과세되고, 적격 구매가 아닌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트럼프 계좌’는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상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수인 51표를 획득해야만 한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계좌 트럼프 계좌 계좌 소유자 트럼프 대통령

2025-05-29

트럼프, 시카고 갱단 두목 종신형 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지역 최대 갱조직 두목 래리 후버(75)에 대한 종신형을 사면했다.     지난 1960년대 갱스터 디서플린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든 후 보스로 활동했던 후버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직원은 이날 현재 종신형을 선고 받고 콜로라도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후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면 조치는 연방 법원에 의해 선고 받은 종신형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     따라서 일리노이 주 법원이 선고한 징역 200년형은 아직도 유효해 후버가 즉각적으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리노이 교정국은 후보가 제출한 사면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 플로렌스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후버는 1973년 발생한 조직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또 1998년에는 교도소 안에서 갱 조직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추가됐다. 그는 가석방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60년이 되어야 한다.     후버가 조직한 갱스터 디서플린은 1970년대 전국에서 가장 큰 갱 조직으로 악명을 떨쳤다. 검찰에 따르면 후버는 28개 주에서 3만명 이상의 조직원을 이끌며 매년 일리노이 주에서만 1억 달러 이상의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거래와 살인 교사 등 중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갱스터 디서플린은 유능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의류와 음반 회사를 세우고 정치 후원회를 조직해 로비를 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범죄 조직을 키웠다.     특히 후버는 교도소 안에서도 조직 관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범죄 집단 우두머리 행세를 했다. 사면 청원을 할 당시에는 조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여전히 조직 장악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쿡카운티 교정국은 지난해 후버에 대한 사면 청원을 거부하면서 아직도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면 조치를 받는데 성공한 후버는 고령인 점과 교도소 내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출소 후 사회 봉사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버가 곧바로 교도소에서 출감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주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추가 사면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트럼프 시카고 트럼프 시카고 두목 종신형 트럼프 대통령

2025-05-29

트럼프 “성전환자 출전 막지 않으면 가주 연방지원 중단”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 운동선수의 출전을 막지 않으면 가주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출전하는 건 부당한 일이며, 주 정부가 이를 막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을 영구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에서 특정 선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목한 인물은 리버사이드카운티 후루파밸리 고등학교 11학년생인 A·B 에르난데스(16)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에르난데스는 지난 24일 가주 지역 학교 대항 연맹(이하 CIF) 남부 예선에서 여고부 삼단뛰기와 멀리뛰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 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반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위반 시 연방 교육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CIF는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 선수에게 소속감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연맹의 사명”이라며 “가주법과 교육 규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섬 주지사와 직접 통화해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역 당국에 출전을 막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올해 초 팟캐스트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운동선수 성전환 성전환자 운동선수 성전환 운동선수 트럼프 대통령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개빈 뉴섬 주지사 중단 연방 지원 여성 스포츠

2025-05-27

힘 빠진 트럼프 소셜연금 과세 폐지

  지난해 4월 기준, 은퇴자 약 5260만 명이 월 평균 1999.97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했다. 월 2000달러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령층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소셜연금의 재정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혁을 통해 연금 삭감 위기를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안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은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SNS에서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밝혔고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상 1984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50%가, 1994년부터는 최대 85%까지 연방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수십 년간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서 원래 전체 시니어 가구의 10%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비영리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소셜연금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 제안은 실효성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우선 수급자의 절반가량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더 나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약 1조35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중 91%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나머지는 기금 운용 수익과 소셜연금 과세로 충당됐다. 그러나 노령자.유족보험(OASI)의 신탁기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자원에서 소셜연금 과세 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셜연금 과세가 폐지되면 2024~2033년 9439억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OASI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소셜연금 삭감 폭을 21%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법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79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겐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상원의원 전원이 지지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있는 개편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에게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시니어는 연간 약 48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소셜연금 개혁이 안 되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는 1940년 첫 지급 이후 매년 재정 건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1985년 이후로는 매년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불균형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75년간 예상 적자는 23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막대한 적자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출산율 감소, 합법 이민자 유입 감소 등 인구 변화다.   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보유 자산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초과 수입을 연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자산이 소진되더라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개혁이 없다면 2033년까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최대 21% 삭감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트럼프 소셜 과세 과세 폐지 트럼프 대통령

2025-05-26

[브리프] 'AI 면접툴 “모두가 쓰면 괜찮다”'외

AI 면접툴 “모두가 쓰면 괜찮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도구 ‘크루엘리’ 창업자인 정인 로이 리(한국이름 이정인)는 “모든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지난 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BI)를 통해 주장했다.   앞서 그는 취업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AI 툴을 만든 뒤 올해 초 컬럼비아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이후 크루엘리를 설립했다.   그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AI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엔 매우 무섭고 빠르게 벌어지는 격차가 있다”며 “그 격차는 생산성과 교육, 기회, 부의 측면에서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크루엘리)가 ‘모든 것을 속이자’고 말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만이 진정 공정한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선 앞으로 몇 년 안에 면접이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심층 분석보다는 지원자의 ‘조직 문화 적합성’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플 미국서 안만들면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간판 빅테크 기업인 애플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 혹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바란다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오래전에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이 궁극적으로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이던 지난 15일에도 팀 쿡 CEO와 통화했다며 “인도에 공장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생산·조립 공정을 인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브리프 면접툴 ai 면접툴 트럼프 대통령 부정행위 도구

2025-05-26

트럼프 감세안, 진통 끝 하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22일 연방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오전, 며칠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단 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을 차용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트럼프 첫 임기 당시 감세법에 따라 시행된 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 4만 달러로 상향 등도 포함됐다.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이자 미국판 ‘아이언 돔’이라 불리는 ‘골든 돔(golden dome)’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통과된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등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전후로 채권 시장에선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또한 이 법안은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메디케이드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도 온건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양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념일(7월 4일)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통과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하원의원

2025-05-22

트럼프 감세법안, 하원본회의 표결 임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감세 법안이 18일 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는 이날 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강경파 의원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들 강경파는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추가삭감을 요구하며, 감세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막판 설득으로 기권을 선택했다.   예산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2일(목)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은 메모리얼 데이(26일) 이전에 법안을 가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2017년 감세법률의 시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성사되면 올해말 종료예정인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항이 추가연장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오토론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및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등 연방정부 주요 지출 항목 삭감 조치 등도 담겨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최대 5조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가부채는 36조2천억 달러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시키며 연방정부 부채 증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등을 등급 하향 배경으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하원본회의 감세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하원 예산위원회

2025-05-19

트럼프 변호사 비용을 왜 주민 혈세로 메꿔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바꾸려 개입한 혐의로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후 담당 검사장과 특별검사의 내연 관계 논란, 트럼프 재선 등이 겹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민의 혈세로 재판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24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위법 행위로 기소 자격이 박탈되고, 판사 또는 다른 검사가 사건을 기각할 경우 형사 피고인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는 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판사는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현재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은 15명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기소를 주도했던 패니 윌리스 풀턴 검사장의 기소 자격을 박탈했다. 피고측 변호인들이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해관계 상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윌리스 검사장은 현재 이 판결에 대해 조지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아직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법안 발의자가 브랜든 비치 전 주 상원의원이며,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회계담당 트레저러(treasurer)에 임명됐다고 언급하며 “비치 전 의원은 법안 초안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JC는 트럼프 캠페인 선거 운동 기록을 인용해 그가 풀턴 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최소 27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조지아 공화당은 그 외 피고인들의 변호 비용으로 최소 2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피고 측은 판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법안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기소가 진행된 카운티 검찰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따라서 트럼프 사건의 경우 풀턴 카운티가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윌리스 검사장의 항소 심리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해당 법이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조지아 조지아주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조지아 세금

2025-05-16

[중앙시론]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5월은 아태문화 유산의 달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을 포기하라고 노골적으로 하바드, 콜럼비아, 버클리 등 미국 주요 대학들에게 선전 포고를 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입학과 직원 고용 및 승진 때 다양성, 평등성, 그리고 포용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모든 인종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기금을 모두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콜럼비아 대학교는 굴복했지만 하버드 대학교는 거금을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다양성을 왜 반대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민의 국가이며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인종과 민족 출신이 각 분야에 함께 진출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트럼프 내각은 거의 백인 중심이다.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종 차별적 정책을 추구하려는 의도이다.   평등성을 왜 반대하는가? 미국은 1964년 민권법을 제정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다. 즉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서류 미비자들을 색출하여 추방한다는 명목으로 라틴계와 다른 소수계들을 선별적으로 색출하고 추방하며 심지어는 시민권자도 추방의 대상이 되는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출국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영주권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라고 입국 심사관들이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소수계와 특히 이민자 출신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포용성을 왜 반대하는가? 소수계와 이민자 출신들은 역사적으로 백인 위주의 정책으로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다. 아시안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없었으며 한인들은 1952년에서야 미국 시민권 획득 자격이 부여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13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제정하여 미국 시민권 획득 자격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도 갖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인종 차별을 당한 소수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포용 정책에 왜 반대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은 백인 위주의 백인을 위한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반 역사적 발상이다. 다양, 평등, 포용은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할 기본 개념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필요한 정책이다.   트럼프 정권과 공화당은 ‘백인을 위한 국가’를 다시 재건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줄곧 추구해 왔고 다시 1964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인종 차별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 다양, 평등, 포용 정책은 한인 차세대들에게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명문대를 졸업한 한인과 이민자 출신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승진의 기회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있다. 한인사회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센터도 연방 기금 삭감 통보를 받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노인 복지는 물론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 다양, 평등, 포용 정책에 적극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는 운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1964년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이며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다양성 평등성 다양성 평등성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5-15

트럼프 “중동 개입 더이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분쟁에 더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은 취하며 표면적인 ‘중재자’ 역할은 국한하고 분쟁 등에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외국에 개입을 하지 않으며 특히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훈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에 사사건건 개입하자고 주장하던 미국인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들이 이해 못하는 복잡한 문제에까지 개입해왔다”면서 “이들 나라는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수차례의 중동전쟁과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의 전쟁과 국지적 분쟁마다 개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전환에 대해 중동의 모든 국가, 심지어 태러단체 지도자들도 환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누군가는 네 번째 승리를 원한다”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과 2024년 대선뿐 아니라 2020년 대선도 승리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중동 중동 개입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5-15

메릴랜드 물가 가장 높은 이유

최근 2년간 메릴랜드 지역 물가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4월 소비자물가 보고서에 의하면  볼티모어 지역(Baltimore-Columbia-Towson, MD)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 대비 3.0% 올랐다.    이같은 수치는 이번달 조사대상 11개 메트로권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증가율도 0.9%로 가장 높았다. 4월 전국 상승률은 2.3%로 2021년 2월(1.7%) 이후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메릴랜드는 특히 주거, 의료, 음식 등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릴랜드가 펜데믹 이후 재정난을 겪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펜데믹 기간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 고갈 사태를 맞았으며, 재정 확대에 따른 고물가 및 임금 상승 악순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했다는 것이다. 결국 타 지역에 비해 물가 완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월 물가 조사 대상지역이었던 워싱턴 지역(Washington-Arlington-Alexandria, DC-VA-MD-WV)의 CPI는 2.4%, 1월 대비 상승률은 0.8%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PI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인플레이션은 없고 휘발유ㆍ에너지ㆍ식료품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는 유럽과 중국이 그랬듯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너무 늦는 파월은 뭐가 잘못된 걸까. 번영할 준비가 된 미국에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이 항상 늦는다고 비판하며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속히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차별 부과한 ‘관세폭탄’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 4월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63억 달러로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과 비교하면 87% 증가한 수치다. 4년 만의 최저 물가상승률, 월간 최고치를 깬 관세 수입 등 일부 호전 지표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거듭 압박한 것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키우기 위한 계산에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메릴랜드 물가 메릴랜드 지역 소비자물가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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